_올해 1월 연두 업무 보고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4대 개혁 분야 및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 ▲대학개혁을 내세웠다. 이에 2023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공동취재단은 지난 기획 기사에 이어 교육개혁을 마저 살펴본다.
교육개혁 中 국가책임 교육과 디지털 교육, 구체적 계획은
_지난 1월 9일 교육부는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며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서 ▲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미래형 신수요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돌봄유형 다양화 및 내실화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4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_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기술 발달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모두를 향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추진방향으로 디지털 선도학교 및 선도교사단을 통한 단계적·자발적 확산과 정부·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내세웠다. 2025년부터는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교과 특성에 적합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026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 과목 순으로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개혁, 지역대학 ‘추위’ 녹이나
_교육부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지방 소재 대학의 존폐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끌어나가기 위한 대학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2026년까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 특성화 지역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이에 지난달 13일(월)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이 올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_그러나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에 이름을 올린 10개교는 모두 자율전공 확대, 학과 단위 폐지 등 대대적인 학사 구조 개편을 내세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획일적인 변화를 우려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부제나 모집단위 광역화가 과거에도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실시됐으나 인기학과 쏠림으로 인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글로벌 사업에서도 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학사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을 돕겠다는 글로컬대학 선정이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지원 받지 못하는 대학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대학은 미래를 위해 달린다
_한편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육대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수와 직원이 참여한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4일(월) 두 대학 학생 대표단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_부산 지역대학 중 인제대학교의 경우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선정됐지만 본지정에서는 쓴맛을 봤다. 앞서 인제대는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이라는 비전과 ‘1 University, 1 Community, 1 Future’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대학과 도시가 벽을 허물고 공생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세부전략으로는 ▲경남도·가야대·김해대·교육청·기업·연구소 등 기관이 참여하는 김해인재양성재단 출범 ▲도시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생태계 혁신 공간으로 활용 ▲도시 안에 허브캠퍼스(지역 혁신, 교육·연구·산학 허브), 거점캠퍼스(교육혁신, 원천기술 거점), 현장캠퍼스(실무인재 양성, 도시생태계 활성화 현장) 조성 등이 있었다. 세부전략의 실행에는 인제대와 함께 김해시가 주축을 이룰 예정이었다. 이에 인제대는 내년 ‘실현 가능성’을 더 보완해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_통합모델로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에 이어, 최근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위한 통합 추진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 대학의 통합은 해양수산 특성화 대학을 이루기 위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경대학교 기회전략과 기획팀 이정연 팀장은 “우리대학은 약 30년 전에도 수산대학과 공업대학을 통합한 적이 있어 통합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도 “두 대학을 통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기획협력과 박종섭 홍보팀장은 “부경대와의 통합이 우리대학의 정체성과 특성화 고도화를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 현재 여론”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에 대한 두 대학 간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 조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섣부른 통합 제시는 교육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보기에 어느 정도의 계획은 수립한 뒤,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_지난 18일(월)부터 25일(월)까지 부경대신문과 한국해양대신문에서 두 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학우들은 "지방인구 소멸,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두 대학의 통합에 반대하는 학우들은 "동일계열 학과가 서로 잘 통합될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특히 부경대의 경우 해양·수산 학과 이외 인문과나 공업과 등 소외받을 학과들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_1,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이 예고된 만큼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에서는 글로컬대학30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팀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현재 여러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면 대학의 인지도 역시 제고돼 대학 입결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대학의 미래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혁신과 함께 가는 대학 발전, RISE
_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사업과 함께 제시한 라이즈(RISE) 사업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줄임말로, 인구소멸 위기의 대학 부실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다. 이는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등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이즈 사업은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성이다.
_라이즈 사업의 주된 내용은 재정지원사업 예산 절반 이상의 집행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지자체가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예산 전체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난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지방자치의 원론적 수준에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소멸의 속도나 지역대학 위기 수준은 향후 10년 내 모든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은 주더라도 그 전에 국가적 혹은 중앙정부적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예산 배분의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_일각에서는 지역대학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한다. 차 교수는 “라이즈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도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주체인 교육부의 행·재정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각 지역 RISE 사업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_라이즈 체계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부산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자 지산학 협력을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부산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시청 지산학협력과 박태광 주무관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_현재 지역대학의 미래는 글로컬대학30과 라이즈 사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대학의 미래는 지역 성장과 연결된다. 지역대학의 미래, 그리고 지방의 미래를 담은 대학개혁. 대학 경쟁의 과열화가 아닌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대학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은 무엇보다 대학개혁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