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1월 14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어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의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별로 등록금 적정 인상안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학교와 학생, 외부인사가 참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등록금을 사전에 논의해 학교 측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과부가 올해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에는‘교직원, 학생, 전문가 중 어느 한 측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등의 규정만 있어, 서울대와 고대, 서강대 등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 대표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측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대표 3인이 학부, 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 등록금 총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학부생 의견이 낮게 반영된다며 등심위 참여를 거부했었다.
이화여대도 학생 대표보다 학교 측 대표의 인원이 많아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학교 측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여 학교측이 제시한‘교직원 4명, 학생 대표 3명, 외부 전문가 1명’안에 총학이 반대하고 학교∙학생 대표 동수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려대는 약 한 달의 논의 끝에 대학ㆍ학생대표를 동수로 하는 것은 합의됐지만, 학교측이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학생회와 학교측이 이견이 나와서 등록금심의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우리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어떻게 구성되나?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수위원 2명, 직원위원 2명, 학생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총 9명의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했다.학생대표로는 이현조 부총학생회장, 이용화 국제대 학생회장이 참가했으며 외부위원은 前교육부 시의원 하선규씨와 前공무원 과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이상철씨, 기성회 회장추천 학부모 대표로 김광숙씨가 참여했다.
외부위원 선정에 관해 김재봉 학생처장은 “외부위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루어 진다” 며“대학을 잘 아시는 분이며, 학교와 관련이 있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을 선정한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우리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한번 회의로 끝나
학생 참여 확대는 장기적 과제로 남아
실제로 우리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1월 14일에 실시하여 9명 모두 동의한 의견으로 1차례 만에 끝났다. 김재봉 학생처장은“무엇보다 회의를 이끄는 위원장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며“학생과 학교로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서로가 문제를 안고가는 식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회의를 시작하기 전‘축제로 끝내야 한다. 한쪽이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자기 측의 주장만 해서도 안된다’고 먼저 말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대표로 참여한 이현조 부총학생회장은“대학발전협의회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졌다는 생각이 든다”며“예전과 같은 긴 시간을 통해 가졌던 회의과정이 생략되어 전반적인 재정을 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현조 부총학생회장은“인상률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각 대표들의 1대 1대 1의 대등한 구조 속에 학생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지난해 12월 27일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했다”며“앞으로도 타대학과 연대하여 등록금 협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