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3.10.1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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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기 이전에, 필자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미리 알린다. 며칠 전, 연금보험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내용인즉슨,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26일 공식 발표된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됐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이끌어 갈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문제에서부터 내가 느끼는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꺼내 갈 것이다. 내가 위의 내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의 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들이 내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문제점들 중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은 국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곤 한다. 그들이 외치는 몇몇 공약들은 단지 그들의 당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만들어 낸 전혀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공약들이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아주 가볍게 내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여서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들의 마인드는 절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마인드라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노력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오래전 아주 우스운 사진을 하나 보았다. 국회의사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대부분의 차들의 색이 검은색이었다. 나는 이처럼 우스운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보이기 싫었다.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이 얼마나 수수한 모습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들이 들인 노력의 배로 국민들로부터 보상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조선시대 탐관오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단순히 국민을 위한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나의 이슈에 되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국정원이 댓글로 민심을 선동하고 대선 부정선거에 동원됐다는 것이 거의 사실이 되자 국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게 된다. 하지만 출석한 증인들 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반격의 카드로 내민 ‘이석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사건“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석기 사건’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굉장히 좋지 않은 타이밍에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이슈 위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날 경우, 기존의 이슈는 거의 완전히 잊고 새로운 이슈에 집착을 한다.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윗사람들의 의도가 나는 참 슬프게 느껴질 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이러한 방향에서 흘러 왔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중인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사람들이 그 의도를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박원우(유럽학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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