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부는 1년 단위로 진행되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된 대학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이라는 목적아래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과연 학생들의 배움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시대의 저편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시작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시절로 올라간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총 6개의 객관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구성된 공식(포뮬러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08년 64개교로 시작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13년 82개교로 규모를 비롯해 예산 역시 500억 원에서 약 2020억 원으로 확대 되었다. 6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우리대학은 교육멘토링, 해외대학 교환학생, 월드비전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장학, 어학,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Honor’s Club에 참여한 우리대학 최영철(해사법학부·09)학생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어 금전적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다인(영어영문학과·12)학생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뿌듯함과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지만 획일적인 포뮬러 지표방식으로 대학 특성화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폐지하였다.

새로운 사업계획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폐지로 “시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던 다양한 경험과 기회의 축소가 아쉬울 것 같다”는 학생들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아쉬움도 잠시 그 뒤를 잇는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일률적 교육이 아닌 각 학교의 독자적 교육모델 발전을 독려 한다”는 취지에서 학부교육선진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취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발표하였다.

학부교육 선진화사업(Adve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이하 ACE사업)

 2010년 11개의 대학을 지원으로 시작한 ACE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폐지된 14년, 새로이 13개 대학을 추가 지원한다. 부가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ACE1(학부교육선도 대학지원사업). ACE2(특성화 분야지원사업), ACE plus(지역선도 대학지원사업) 3개 부분으로 세분화된다.

 ACE1은 기존 시행되었던 ACE사업의 계승·확대로써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단위의 전체적 지원이다. 하지만 ACE2의 경우 학부/학술분야 혹은 프로그램단위의 지원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강점을 지닌 분야의 특성화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ACE plus는 기존 ACE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이 추가 지원을 받음으로 ‘얼만큼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의 경우 ‘지역선도대학’이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현재 ‘학부교육 선진화사업’의 경우 아직 시행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업공고가 나는 대로 학부교육선진화사업을 위한 TF팀 구성을 계획할 것”이라 밝혔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난 2월 6일 교육부는 연간 특성화사업비 1천910억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이 아닌 대학 내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ACE2사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 자율 유형’(60%), ‘국가 지원 유형(25%)’, ‘지역 전략 유형(15%)’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사업단의 수와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학생수와 학교수를 고려하여 충청권 567억, 대구·경북·강원권 492억, 부산·울산·경남권 451억, 호남·제주권 400억 원으로 권역별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기획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 형성을 논의 중에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사업이 끝나는 5년 뒤 지방대학은 교육 경쟁력과 인지도에서 수도권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4월까지의 접수를 통해 5월 선정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길고 짧은건 대봐야

 교육부가 내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과연 어떠한 사업일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참여정부시절 실시했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30%(4천억)가량 지원예산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NURI사업은 정부 과학기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에서 2007년 8월 21일 5단계 평가 등급(매우우수, 우수, 정상, 미흡, 매우 미흡) 중 미흡 평가를 받았다.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빛 좋은 개살구

 명칭은 달라도 시행을 앞둔 두 가지 사업의 주요 안건은 학과/학부의 특성화를 통해 명품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되는 인재를 분야별 특성화된 지방대학으로 유도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학과/학부단위로 사업단을 꾸려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대학 내 학과/학부별 선정 유무에 따라 차별과 학문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 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경우 그 이면은 지방대학의 육성이 아닌 지원금을 손에 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을 두어 감축목표의 달성 비율만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간발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어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6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우리대학은 ♦장학지원 ♦취업촉진 ♦산학협력 ♦어학능력향상 ♦글로벌능력배양 ♦특성화교육강화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활력을 넣어주었다. 변화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김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