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고 있던 해양경찰의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
아무도 모르고 있던 해양경찰의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
  • 문대성 기자
  • 승인 2014.06.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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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체, 해경 기능·역할·업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 해양경찰 함정 삼봉호
지난 19일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해체 발표 후

해양경찰 해체 발표로 인해 현직 해양경찰, 전국 해양경찰학과 학생 그리고 해경 수험생을 비롯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대학도 전국에서 처음 해양경찰학과를 신설한 대학으로 해양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을 꿈꾸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장성근(해양경찰학과·13) 학생은 "처음 해경해체 소식을 듣고 당혹스럽고 꿈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해양경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진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혼란이 없다"고 전했다. 정유철(해양경찰학과·13) 학생은 "해양경찰이 없어져도 해상에서의 구조와 해양안전에 관련된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침착했다. 이어 올해 해경 간부시험에 합격한 황재현 동문은 "해양국가임에도 해체라는 발표를 듣고 많이 당황했으나 Coast Guard(해안 경비대)의 기능은 필요하기에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해양경찰 연수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의 기능·역할·업무 없어지는 것 아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이 해체되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경찰청, 해양구조·구난·경비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이에 우리대학 해양경찰학과 이은방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교수는 "해양경찰 기능은 해상안보, 해상교통안전, 해상치안,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관할권 확보, 경찰기능으로 6가지가 있다"며 "경찰기능 중 육상·해상 수사권에서 중복되는 부분(육상에서 조사할 수 있는 냉동창고 조사 등)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특별사법권으로 해상에서 필요한 수사권(단속권 등)은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해경의 기능을 하는 다른 부처가 신설되면 해경만이 할 수 있는 해상수색·구조·환경관리 역할이 더 전문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경찰 고유명사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해양경찰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뜨거운 감자1, 해양경찰학과

해양경찰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해양경찰학과 존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대학도 199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해양경찰학과가 있다. 해양경찰의 꿈을 가지고 학과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해양경찰학과의 학과명은 변경되어도 영문명인 Department of Coast Guard Studies은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대학의 경우 해양경찰 고시공부가 아닌 해양실습·오염방제·수색구조 등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양전문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과명 외에 변화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과명에 해양구조·구난·경비역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양 전문인을 육성하는 학과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뜨거운 감자2, 해양경찰시험

해양경찰시험은 올해 65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19일 정부의 ‘해경 해체’ 소식에 수험생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이 교수는 "올해는 계획대로 시행 되어 진다"며 "내년에도 국가안전처에서 해양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존 시험과목에 있어 해양관련 전문적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부시험에 대해 "간부시험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항해, 수색구조, 잠수 등 경력·경험이 우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른 차원의 재난을 막기 위한 해양경찰의 정체성

우리나라 옛 속담에 '물가에 가지마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험한 일은 하지마라'는 뜻이다. 물가를 위험한 일에 비유를 한 것처럼 옛날부터 사람들에게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교수는 "바다는 자원·광물·에너지·수산물·영해 등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세월호 재난대응 실패로 다른 차원의 재난으로써 바다가 외면 받아 큰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가치의 양 날개가 균형이 맞도록 해야 한다"며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만 너무 강조하면 바다의 가치를 모두 잃게 된다"고 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양안전 전문인력을 만드는 것이 해양경찰학과의 역할이다"고 전했다. 또한 "해상전문가가 갖춰야 할 능력을 키워 국가 해양영토를 보전하고, 고도화된 해양 환경 및 안전 행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해양에서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해양전문인(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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