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과 함께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사건은 분유를 마신 어린 아기가 신장결석으로 사망한 것에서 발각되었다. 중국의 낙농업자가 물을 탄 원유의 묽어진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멜라민을 혼입한 것이다. 작년 미국에서는 중국산 애완동물 먹이를 먹은 개와 고양이 등 약 4천 마리가 죽어 대량 리콜되는 사건이 있었다. 역시 멜라민의 의도적인 혼입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희생자가 인간이다.
먹을거리만큼은 안이한 중국산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중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산 원료에 대한 너무나 나이브한 국내 기업들의 의존적 태도도 문제다. 당연히 중국산은 저렴하며 공급량도 안정적이다. 그러다보니 비용절감을 위해서 중국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도 많다. 멜라민의 식품 혼입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은혜는 상위 20퍼센트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80퍼센트는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생산성의 극대화와 자원의 착취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노동의 임포멀화, 비정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각지의 화려한 성장과 그 그늘에서 급증하는 농민들의 자살이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성장의 패턴은 이들 국가보다 앞서간 유럽, 일본,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진 국가들은 여타의 국가를 식민지화하여 그로부터 자원을 착취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왔다.
이러한 패턴의 경제성장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일까? 경제성장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일부의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보다 자유로운 무역, 보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먹을거리에까지 이르고 있다. 자유시장이 최고의 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현재 지배적이며,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다. 자유시장에 맡겨두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풍요로울 것이며, 편익을 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무역 그 자체, 경제의 움직임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일거리에 대한 컨트롤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