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사 <돈과 교육, 그 사이의 대학>의 결말이다. 지난 297호를 통해 우리대학의 회계현황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ACE사업’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선 교육부의 또 다른 핵심 재정지원 ‘CK사업’과 우리대학의 선정결과를 다루고, 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돈과 교육, 그 사이에서 대학은 어떠한 모습일까?
‘강점분야 중심의 대학특성화 기반 조성’
지난 7월 1일, 교육부는 14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대학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하 CK사업)의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5년간 총 1조 2,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전국 195개 4년제 대학 중 총 160개 대학, 989개 사업단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 중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1주기인 2014년, 2,48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CK사업은 ‘지방대학 육성’과 ‘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의 큰 틀 아래 3개의 사업유형으로 나뉜다. ▲대학자율-대학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 ▲국가지원-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지원 ▲지역전략-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분야 지원으로 각 유형은 지원예산액과 신청 가능한 사업단 수에 있어 차이가 있다.
총 재정지원금의 24.1%, 우리대학은 얼마나?
2014년 동남권 지방대학의 재정지원은 469억, 전체의 24.1%에 달한다. 18개 대학, 63개 사업단의 선정으로 이중 11개 대학, 41개 사업단이 부산 소재의 대학이다. 각 대학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국립대> 부산대 52억, 부경대 46억, 경성대 19억원 <사립대> 동명대 49억, 부산외대 39억, 신라대 12억원 순이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CK사업 현황과 재정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대학은 단대별 부학장 및 대학본부의 각 부서별 부처장 등으로 구성된 학내 ‘특성화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사업단이 CK사업에 최종 도전하였다. 이 중 해운경영학부의 신용존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제출한 ‘대학자율-고부가가치 해운·항만 물류 창조인력 양성사업단’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9억원(1.91%)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동남권 대학 재정지원금 469억 중 9억, 우리대학은 1.91%를 차지한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저조한 성적표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천명의 학생수와 4%의 정원 감축
지난 1월 28일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들의 정원모집 축소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지만 이 속에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ACE사업과 CK사업을 비롯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ACE사업의 경우 정원 감축 규모 및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였고, CK사업의 경우 구조개혁 1주기 목표(25,300명)의 75%를 감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압박은 우리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지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남는다.
우리대학의 저조한 CK사업 선정결과에 대해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 내 타 대학의 구조개혁 비율을 보자면, 부산대 와 부경대는 각 7%의 감축을 이루었지만 우리대학의 경우 4% 정도이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비율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6천명 가량의 학생규모인 우리대학의 상황에서 무리한 정원감축은 학교발전에 있어 문제가 된다” 며 “이도 저도 못하는 어려운 선택에 우리대학이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이 뿐만이 아니다.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수단으로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무렵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각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는 ‘교과부의 이 같은 정책이 대학의 자율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줄곧 대학 자율로 연 평균 20~30억에 달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오던 4개 대학이 모두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전국의 모든 대학은 돈을 쥔 교육부의 압박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였고 이는 요구가 아닌 암묵적 강압이 되었다.
※ 총장직선제 : 대학 내 구성원(교직원, 교수, 학생)들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
불만으로 남는 학생들의 목소리
교육증진, 학내 시설개선으로 사용되는 대학재정지원금의 축소는 대학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감소로 나타난다. 우리대학의 경우 31억원이 지원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으로 13년도 교환학생규모는 5개국 120명의 학생이었다. 하지만 14년도 교환학생선발이 4개국 20명의 학생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국제교류원 담당자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폐지로 교환학생 지원에 편재된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Honor's Club을 비롯해 요트면허 자격증 수업, 자격증 취득지원까지 다양한 방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남건우(국제통상학과·10)학생은 “작년 진행되었던 학생지원 사업이 올해는 없어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사업의 본질적 의도를 실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2014년, 모든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정원감축(구조개혁)시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 등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집중과 배제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며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원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경상비 지급과 같은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재정지원사업의 본질적의미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상비 :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