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 사회 이슈 '무상 복지' 찬찬히 되돌아보자
2010년에 실시된 제 5회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는 '무상급식'이었다. 당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강운태(광주광역시 시장)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 후,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에 관한 공약들이 줄줄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무상복지 시리즈는 18대 대선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현 정부는 무상복지와 관련된 예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와 '증세 없는 선별적 복지'를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다.
보편적 복지: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평성이 높은 반면에 많은 비용이 든다.
선별적 복지: 필요한 국민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평성이 낮은 반면 적은 비용이 든다.
문 기자
"무상복지의 시행은 예산확보 문제, 서민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선별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서 기자
"보편적 복지는 우리사회의 복지가 최종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적절한 증세를 통해 예산문제를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
문 기자 vs 서 기자의 막장 토론
문 기자
국고를 생각하지 않는 지나친 복지는 국가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1970년대의 영국의 경우 전체 GDP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은 매년 GDP의 3.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만들어내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목표로 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노동의욕만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국고를 고려하지 않는 무상복지는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 기자
영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국가예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예산의 약 29.6%를 복지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예산 중 반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40%가 훌쩍 넘었던 영국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 기자
서 기자
문 기자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여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1%에 달한다. 이는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다시 늘리는 것은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국가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