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 뗀 재정위원회, 민주적 재정운영 가능할까?
첫 걸음 뗀 재정위원회, 민주적 재정운영 가능할까?
  • 배수혁 기자
  • 승인 2015.08.3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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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총원 15명에 당연직 위원 6명, 일반직 위원 9명으로 구성

  지난 7월 27일 우리대학은 제 1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재정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재정위원회는 기성회회계가 '대학회계'로 운영함에 따라 3월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설되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 6명과 일반직위원 9명(교원 3명, 직원2명, 재학생,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외부인사의 국제변호사 김경화 위원, 부산대 행정사무관 이기붕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당초 외부인사를 총장이 2명 추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의견제출 처리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경화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5학년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납입금(수입대체경비 포함) 책정 ▲대학회계직원 총 전원 획정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예산총칙 및 주요사업계획 포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계획이다.
  재정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대학회계관련 최고 의결기구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거수기 위원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정위원회 위원의 자료요구권한이 명시된 대학은 경북대와 경인교대뿐이다. 우리대학은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일반직위원 이정렬 총학생회장은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전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종화 위원은 자료요구권한에 대해 "요식행위가 아닌 만큼 차후에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재정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영남권 국립대 학생회(우리대학, 부산대, 부경대,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민주적 재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 대표자들은 "재정·회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 각 구성원에 3명의 일반직위원 수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렬 총학생회장은 "우리대학의 경우 재학생 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총학생회에서 1명, 대학원에서 1명 추천하는 것을 총학생회에서 2명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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