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_우리나라 대학진학율은 71%로 대학교육이 완전 보편화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렇기에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구다.

새누리당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_새누리당은 현행 2.7%의 학자금 대출이율에서 0.2% 인하한 2.5%를 약속했다. 이는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1.2%에 비해 대단히 낮은 인하폭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득연계형 등록금과 대학 기회균형선발”

_더불어 민주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미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 “학자금 이자율 경감과 대학의 투명성 재고”

_국민의 당은 현행 2.7%의 학자금 대출이율에서 1.2% 인하한 1.5%를 약속했다. 또한 대학 입학금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소득분위 산정방법의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을 개선해 대학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의 등심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정의당 “표준등록금도입과 대학의 국립화”

_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을 도입하고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사립대학을 국립대 혹은 정부 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한 대학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③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_한국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아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청년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주거 공간 공급”

_새누리당은 1·2인 가구,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연합기숙사 공급 공약 등 개별 공약의 내용은 좋지만,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립되는 등 정책의 포괄 대상이 상대적으로 좁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청년주거공약 또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임대주택공급안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탈출”

_정의당의 청년주거공약은 공공임대주택 등 물리적인 주택공급을 벗어나, 청년주거문제를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임대료 도입을 통한 월세부담경감·월세보증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같은 지원·구조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4월 13일, 청년의 선택

_정치인들의 공약을 들을 때면 한국사회의 문제가 내일이라도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사탕은 달콤할수록 성분을 봐야한다는 말이 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을 확인하는 건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달콤한 약속에 담긴 씁쓸한 현실을 직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