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예산, 만능은 아니다
[사설] 추경예산, 만능은 아니다
  • 해양대신문사
  • 승인 2016.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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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6년 10월, 눈길이가는 세 가지 시즌이 있다. 우선 리그 3경기 4골 1도움이라는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에 토트넘이 속한 EPL 16-17시즌이다. SNS에서는 그를 대신해서 군대를 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손흥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다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6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끝으로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이다. 다행이도 지역을 연고로 응원해오던 팀이 5강에 합류해 가을 야구의 함성을 이어갈 수 있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정말 박 터지는(?) 시즌, 우리대학 추경예산 편성 시즌이다. 누구나 탐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하늘의 별따기라 부를만하다. ‘추경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로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가리킨다. 이 예산을 통해 대학의 각 부처는 예산을 추가편성 받아 그간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올해 초 우리 대학은 전년대비 기본경비 5%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였다. 이는 14년, 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에 신규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까지 제동이 걸렸다.


_ 올해 추경예산은 작년대비 더 많은 금액이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년보다 많은 금액에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앞두고 있다. 각 부처는 사업내용과 필요예산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빼앗을 때는 일괄 삭감을 해도 줄때는 선별을 해서 주겠다는 말이다. 작년보다 줄어든 전체 예산에 특정 부서가 발 벗고 나서 줄이겠다 하지 않으니, 학내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일괄 삭감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조삼모사의 행태이다. 학기 초 예산 삭감의 잡음은 피할지언정 추경예산을 논하는 시기 예산 확보를 위한 잡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원하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 벌써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제교류원은 이에 있어 예산확보마저 불투명하다. ‘5개국 총 5,5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겠다’ 공고했지만 아직 이 예산의 편성조차 알 수 없다. 국제교류원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생각이지만, 재정과의 반응은 시원찮다.


_ 불안 속 추경예산 이렇게는 안된다. 학기 초 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일괄 삭감에 동의했던 만큼 남은 추경예산 역시 일정비율로 일괄 배분을 해주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입김 약한 부처의 예산 축소는 뻔한 결말일 것이다. 작년 교수회의 추경예산 확보는 5개의 항목 중 교원복지향상제도개선연구의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전액 모두 수용되었다. ‘예산이 없다없다’ 하는 와중 교수체육행사를 목적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꼭 필요했는가의 이유를 묻고 싶다.


_ 불만 속 추경예산만이 만능은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학의 예산 확보를 늘려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발전기금확보,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각 부처별 예산 편성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타당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10만원(학군단), 5만원(기획평가과), 2만5천원(사무국) 각 부처에서 월 정수기 렌탈비용으로 편성한 16년 대학회계 예산에 기재된 금액이다. 같은 대학, 같은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천차만별이라면 예산편성 한번쯤 논의해 봐야한다. 그래왔었다는 ‘관례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_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각 부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군가에겐 기쁨의 미소가, 누군가에겐 답답함만 부추기는 시즌이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대학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 중에서도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가려운 점을 우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에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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