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파헤치기] 아치토론 '군 복무 단축'
[이슈 파헤치기] 아치토론 '군 복무 단축'
  • 이윤성 기자
  • 승인 2018.03.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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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호 사회 이슈 '군 복무 단축'

군 복무 단축
_지난 1월 19일, 국방부가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 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력은 육군 위주로 줄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단축 찬성 측은 복무 기간이 준다고 당장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현대전에 맞게 군 편제를 재편하는 데도 복무 단축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병력 규모뿐 아니라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며 부사관 확충, 예산 등 현실적 장벽이 놓인 상황에서 복무 단축이 전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기자 vs 방 기자

방 기자 _군 복무 기간은 우리의 안보 상황과 직결돼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이면 5만 5천 명의 병력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약 5개 사단 규모로 비무장지대(DMZ)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인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한 수다. 더욱이 연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이 기자_2005년 당시 참여정부는 2020년이 되면 징집 가용 인력과 징집 인력이 동수가 되기 때문에 첨단 국방력 조기 확보를 전제로 선제적인 감군을 진행하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상황을 외면하면서까지 군 규모를 유지해왔고, 군의 정예화, 첨단화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핵심은 군 규모가 아니라 첨단무기와 해병대, 특전사와 같은 전력군의 운용에 달려 있다.

방 기자_정부가 징집병 수를 줄이고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중심의 전투 요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4년짜리 단기부사관으로 사실상 사회로 치면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또한, 10여년 간 진행된 국방개혁 결과는 참담하다. 과연 첨단무기가 도입된 우리 군의 전투력이 10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정부가 군 복무 단축을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의심이 든다.

이 기자_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올해 인상된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40만 6천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병사 월급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7668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43조 1581억원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에 발맞춰 비대해진 군의 상층부도 감축에 돌입해야 한다. 복무 기간 단축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편제 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방 기자_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병사의 숙련도도 문제가 된다. KI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병이 숙련도를 갖추기까지는 16개월의 기간이, 기갑·통신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은 21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18개월로 단축되면 숙련되기도 전에 전역하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 또한, 이들이 비상시 예비군으로 동원되더라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기자_각 병과 별로 기능 숙달에 필요한 기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시설과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갑, 병참, 병기 등 장기간 숙련 기간이 필요한 병과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 우리의 인구 구조상 종국적으로는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군 복무 단축과 더불어 유급지원병 제도의 점진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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