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회장 선출 방식, 정말 이러기야?
과 회장 선출 방식, 정말 이러기야?
  • 이은민 수습기자
  • 승인 2018.10.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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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치의 기초가 되는 과 회장 선거의 미비함에 대해

지난 학기 말, 2학기 학부·과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매 학기 혹은 매년 마다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 참여해 본 학생이라면,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다들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어떻게진행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본 사람은 정작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학과 전체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회장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가 사라진 채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면, 내가 행사한 투표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수 있다.

학과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을까?

_우리가 어렵지 않게 행사한 한 표가 모여 후보자의 당선 여부가 결정되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뽑힌 과 회장의 역할과 권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_과 회장은 각 단과대학에서 학부·과의 학생대표자가 되며, 학칙에 따라 학생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구성원 자격을 갖게 된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선출하는 과 회장 선거이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자리에서 거수를 들게 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단일후보라는 이유로 유권자 개개인의 후보 선택기준을 마련해주는 공약발표나 연설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투표 종료 후 유권자들이 함께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표하지 않고 집행부원들이 비공개적으로 개표를 진행하는 학과들도 존재한다. 이밖에도 알아내지 못한 많은 사례가 학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우리는 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_지난 학기, 국제대학 소속 A 학과에서 실시한 회장 선거는 단일후보의 찬성반대 투표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A 학과 단일후보자는 별도의 연설 혹은 공약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유권자들은 스스로 찬성 혹은 반대를 투표할지 정하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선거에 참여했다.

_이에 대해 당시 단일후보자였던 A 학과 회장은 역대 회장 선거에서부터 이미 선거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단일후보일 경우 공약발표나 연설을 따로 하지 않았던 이전 선거의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조교님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_익명을 요구한 A 학과 학생은 공약이나 연설이 없었지만, 학내구성원의 단합을 위해서 찬성에 표를 행사했다보다 제대로 된 선거절차가 있다면 학과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데 더욱 믿음이 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_한편, 국제대학 B 학과에서는 2학기 학과 회장 투표가 끝난 후 공개개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표를 담당했던 B학과 집행부원은 회장 선거에 관한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 받은 사항도 없었다행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동시에 행사장 밖에서 개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선거에서도 계속 개표를 비공개로 진행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선거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투명했다

_교내 선거규정이 없는 것을 대신해 자체적으로 선거절차를 만들어 지키고 있는 학과도 있다. 김재욱 학생(국제무역경제학부14)2학기 차기 회장 선거 때 단일후보자로 출마하여 공약발표와 연설을 모두 진행하고, 투표 종료 후 공개적으로 개표를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대학 내 선거규정은 없지만, 우리 학과 내 임시로 만들어놓은 선거절차를 따라 진행했다단일후보라도 한 학기를 이끌어나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가벼운 느낌이 들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한 학기를 운영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공약발표와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과 내 임시절차에 따라 찬성표가 50% 이상이 되면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할 때는 집행부원 외 일반 학생 2명 이상과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_우리대학 학칙에는 학부·과 회장에 대한 선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선거가 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선거 과정이 제각각이다. 학내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학생 선거가 선거규정의 부재로 인해 모두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올바른 민주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은 위협받게 된다.
 

학과 선거절차 확립을 위한 길은 어디에

학부·과 회장 및 부회장 선출하는 총회 행사
학부·과 회장 및 부회장 선출하는 총회 행사

 

_학과 회장 선출 방식이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켜 진행된다면 과 회장 선거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교내 선거규정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김도헌 총학생회장(기계공학부·15)과 회장뿐 아니라 각 학년 대표까지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각 단위 선거 시행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으로 진행되는 전학대회를 반드시 소집해 선거 시행 세칙을 반드시 이해한 뒤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_학내 학생자치기구 선거 시행세칙은 총학생회장 선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단대 학생회 이외의 기구는 각 기구의 내규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 학생회의 경우에는 과 학생회 내규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내규가 존재하지 않는 학과가 대부분이다. 또한,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이 불분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

 

진짜투명하고 제대로 된 투표를 원해

_우리는 선거규정이라는 정해진 틀 없이 이전 선거 과정에서 해왔던 방식을 따라 교내 선거를 진행해왔다. 그렇기에 선거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내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선거를 직접 운영하는 집행부 역시 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_공과대학 소속 C 학생은 내가 행사한 표 하나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루 겸비한 선거를 통해 제대로 뜻이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된 선거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_매 투표 기간마다 기본 민주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형식만 갖추어 투표를 진행하는 일이 계속 잦아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정함신뢰성을 내세운 투명한 선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이에 올바른 대학 선거의 첫걸음을 만들어 줄 선거 규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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