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재환 수습국원(zjajs6298@g.kmou.ac.kr)

 

 

개요

 

우여곡절 많았던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올림픽 기간에는 크고 작은 여러 논란이 일었고, 대중들은 일희일비하면서도 먼 타지에 떠나 땀을 흘리며 경기를 뛰어준 선수들을 독려하고 응원해주었다. 22년도 2월 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다년간 노력해온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인공이었어야 했을 값진 기간이 돼야 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우크라이나 선수, 블라디슬라우 헤르스케비치 (C)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030901.html)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며칠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러시아의 연방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올림픽 폐막식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22년 2월 24일 새벽 5시경 시작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에마누엘 칸트의 민주평화론이 전면에서 부정되어 버린 상황인 것이다(러시아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약 78배의 크기의 영토를 가진 광대한 국가이며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임과 동시에 인구수 9위, 명목 GDP 전 세계 11위의 강대국이다. 현대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진 거대한 이미지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부족함 없어 보이는 나라가 작은 땅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포를 겨눈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과 러시아(정확히 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지고 있는 NATO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치 (C) 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로 ‘변방’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이다.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변방의 이민족 침략을 막는 방파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변방이라는 경멸하는 명칭을 안고 있던 만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변방의 이민족, 즉 유럽인들에게는 동방 진출을 위한 ‘통로’임과 동시에 아시아인에게는 유럽 진출을 위한 ‘길목’이기도 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고 비옥해 광활한 영토의 크기에 비해 대다수가 얼어붙어 있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손꼽힌다. 우크라이나 남부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 ‘크림반도’가 자리 잡고 있고 러시아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흑해와 지중해로의 진출을 도모해왔다. 부동항에 관한 러시아의 집착은, 우리도 익히 알다시피 과거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때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두 열강이 다퉜던 러-일 전쟁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분리 독립을 이뤄내면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잃고 말았다. 러시아는 수시로 ‘한민족’임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앙금이 생기고 말았다.

 

 

(NATO 회원국, (C) 위키백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는 과거 1차 냉전기 때부터 존재했던 미국-소련의 패권 경쟁 구도 때부터 설립되었던 세력 구도 중 하나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책 점에서 존재했던 국제 카르텔이다. 하지만 소련의 해체와 맞물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상하이 협력 기구가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규모에서나 힘에서나 현재의 NATO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과거엔 소련의 영토였던 국가들 일부마저 NATO에 가입하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NATO의 세력 확장은 그야말로 러시아로선 역린이라고 볼 수 있는 형국이다.

그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선 안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인 행보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만큼은 NATO 가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일선이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러시아의 바로 옆에 미군의 무기가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한국에 미군에 ‘THAAD’가 배치되었을 당시 중국이 과민 반응했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는 무력 개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저지하려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의 나치 소탕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분을 내건 채로.

 

 

 

맞이한 신 냉전 사태, 피할 수 없는 편가르기, 세계 각국들의 주요 반응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란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과거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대형 현대전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22위라는 절대 낮지 않은 순위의 우크라이나가 당사자로서 개입되어 있다. 현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거의 모든 국가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러시아와 대립 구도에 있는 서방세계 역시 국내 천연가스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그 명분이 매우 미약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으며, 제 2세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의 고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또한 1세계보단 3세계에 가까웠던 지난 1차 냉전 시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완전한 1세계 자유 진영의 편에 선 국가로서 러시아를 비판하며 러시아를 향한 제제에도 동참하고 있지만, 수출입 무역을 통해 경제기반을 쌓아 올리는 우리나라에 있어 러시아는 중요한 무역 동반자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도 높은 제제에는 쉽사리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지율, (C) 위키미디아)

 

우크라와 서방세계의 손을 든 대한민국,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명확한 자유진영의 편

 

한편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 침공 시기와 겹쳤던 만큼 각 대통령 후보자들 또한 이번 사태에 관하여 한 번씩 언급하였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의 생필품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냄과 동시에 군복과 같은 일부 전략물자 또한 지원했는데, 이는 국제법상 전쟁 수행 활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하므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통일된 복장 없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대한민국은 미국이 중심에 서 있는 전 세계의 러시아 때리기에 발맞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는 완전한 1세계 자유 진영으로써의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협력한 일본과는 다르게 다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출입 무역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있어, 러시아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관전자 역할만 수행했던 과거의 한국의 견해 표명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처지라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현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외교부가 러시아에 대한 SWIFT 배제에 동참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를 제쳐두더라도 대한민국이 완전한 서방세계의 편에 선 국가라는 사실은 확고하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선 긋기’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서방세계의 입장에서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같은 공동체에 속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점점 커지는 확전의 우려와 핵 전쟁의 위협

 

현재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일 것이다. 러시아의 연방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러시아의 핵전력에 대하여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보고를 올리며 핵전쟁에 대한 위협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무분별한 공격에 다수의 NATO 회원국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NATO 군이 경계 태세만 취할 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과 핵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대에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항상 존재해왔지만, 실제로 1차 냉전 시기에 조차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다. 게다가 인류가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중에는, 도저히 인간 이성에 기반한 선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나리오의 전쟁들 또한 무수히 많았다. 현대의 심리학자들 또한 인간은 때때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평가하며 인적자원관리(HMR)에서 또한 인적자원들의 행동은 불규칙적이고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비합리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경영 제 자원들 보다 다루기 어렵다고 기술된 바 있다. 그 때문에 최고 통치자 한 명이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는 언젠가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몰락하고, 이것이 칸트가 주장한 민주평화론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에선 지도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1인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다수의 국민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서론에서 설명했듯,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민국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심지어 북한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거라는 정치적인 행위는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과, 아니 인민을 위한 국가라고 표방하는 북한은 과연 이성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답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우리의 땅에서 1세계와 2세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겪었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가 겪었던 동족상잔의 비극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한 한민족과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같은 동일 민족이다!). 그러한 비극을 겪었기 때문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관한 호의를 모두 감춘 채 러시아를 향해 맹비난을 가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단지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침략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러시아인을 향해서까지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또한 푸틴의 지지율이 급감하고 있고 대규모 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명확하게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는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든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약해지리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의 중론이다.

 

 

(러시아인들의 우크라이나 침략 반대 시위, (C) 노컷뉴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 원치않는 장기화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핵확산과 핵전쟁의 위협은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협’일 뿐이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일 뿐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가 아닌 대다수의 국가 정부는 나날이 발생하는 자국민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파 주의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뀌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장기화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는 바로 식량문제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위기가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면서 기록적인 수준의 난민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뉴스1 (2022 FSIN 식량난 리포트 캡쳐)

 

그동안 문제가 쌓여있던 코로나 문제와 2022년도에 발생한 이상기온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맞물려 현재 지구촌 사회는 유례없는 식량난에 빠져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작물은 밀과 옥수수인데, 이미 아르헨티나와 호주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밀 생산국가는 턱없이 내려간 자급자족률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하물며 러시아는 전쟁의 영향으로 밀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절대로 적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농지는 폭격과 군인들의 우발적인 방화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에 비교하면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밀과 옥수수의 생산율 급감은 곧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의 단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 육류를 비롯한 동물성 부산물이 들어가는 대다수의 식료품 가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대한민국도 이러한 식량난의 영향으로 인해 빵과 같은 기호품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고, 라면, 식용유와 같이 기호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있는 물품들조차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식량난이 자아낼 난민 문제 또한 세계 각국이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비단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뿐 아니라, 올해 촉발된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자급자족이 생활화 되어 있었던 나라들은 졸지에 오늘 먹을 밥양을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기업 간, 국가 간, 사람 간의 공급사슬이 잘 연결되어 있어 생활이 힘들어졌을지언정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러한 문제에 취약한 빈곤한 나라들의 국민들은 나라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원인 모를 병에 의해 주식이었던 감자 생산량이 바닥을 치면서 발생한 ‘아일랜드 대기근(감자 대기근)’ 당시 대규모 아일랜드 난민이 발생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난민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인 2015년 무렵 유럽이 진절머리 나게 겪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문화권 난민들의 대량 수용은 사회에 점진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유럽의 난민사태를 통해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뿌리를 깊게 유지해왔던 민족 정서상의 문제로 이러한 난민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만약 15년도와 같은 대규모 난민사태가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이미 난민들에게 데일 데로 데인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한 번 더 수용한다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며 어쩌면 지난 난민사태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나라들에 책임을 돌릴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급자족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 그래도 어려운 식량 사정을 가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의 입장이 더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르며, 이에 따라 탈북민들의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일도 생각해봄 직하다.

어찌 됐건 2022년은 현재 지구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시기임은 틀림없다. 잦아들 법한 코로나는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으며, 새로운 걱정거리로 부상 중인 원숭이두창,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핵 위협에 대한 걱정, 아울러 식량난까지. 희소식 들어보기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즈음인 만큼 여느 때보다 더욱 협력적인 자세로 당면한 공통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994#home

2. https://www.bbc.com/korean/60553027

3.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3642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