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불법 촬영 범죄

_최근 3-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우리대학 곳곳을 활보하며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학내 ADT캡스(이하 캡스)에 인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5년 전에도 캠퍼스 내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돼 경찰에 신고 당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5년 전과 똑같은 검은색 바람막이와 흰색 줄 이어폰을 착용하고 승선생활관과 공학1관 근처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_지난 2018년에는 남자 고등학생이 우리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불법 촬영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본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학교의 노력

_우리대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캡스에서 자체적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센서를 이용해 교내 모든 화장실의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있다. 전파 탐지형 장비로 숨겨진 카메라를 찾거나 렌즈 탐지형 장비로 렌즈의 반사 빛을 감지해 카메라를 발견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학내에 설치된 약 4-500개의 cctv는 실시간으로 학내 거동 수상자 침입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_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거동 수상자의 침입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해 비상벨이 울리면 ADT 캡스 관제센터를 통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즉시 경보가 전달된다. 경보가 울린 직후 관할 지역 순찰차와 ADT 캡스 대원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완료되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하고, 이후 경찰 측에서 사건 조사에 협조 요청을 하면 CCTV 녹화본과 사진 등을 넘긴다.

_학우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성교육,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직장교육에 성교육과 불법 촬영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교직원들에게 불법 촬영 범죄 인식 제고, 불법 촬영 피해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학내에서의 보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학우들에게도 매년 1회씩 불법 촬영, 스토킹 범죄 예방 등이 포함된 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_우리대학 학우가 학내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따로 이루어진다.

_학내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각돼 교내 인권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한국해양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해 성ㆍ인권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성.인권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사건의 정황 ▲기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며,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한다. 이후 성.인권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가해자 상담 및 재교육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을 통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한다.

_한편,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4절 99조에 의거해 ▲제명(징계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자격박탈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타 대학의 노력

_학교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우리대학과 달리, 인근 경찰서와 협력하여 학우들이 안심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도 존재한다.

_유원대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영동경찰서와 협력해 교내 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유원대 인권센터와 대의원회가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의 협조를 받아 학내 건물 전체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문 장비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_강원대학교는 외곽지역과 야간 취약지역에 ‘안심 로고라이트’ 를 설치하고 긴급 경찰 연결 도움 요청 비상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이 성범죄 예방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춘천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춘천경찰서는 장비, 인력 및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 사용자 교육을 제공했다.

불법촬영 없는 캠퍼스를 향해

_기관시스템공학부 2학년 A 학우는 “최근에 올라온 불법 촬영자 관련 공지문을 보고 너무 역겨웠다”며 “불법 촬영자가 처벌을 받아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며 학교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_학내 보안을 담당하는 총무과 B 주무관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불법 촬영과 관련된 법적 제재 및 형사 처벌의 엄중성을 인지시키고, 이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사와 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_매년 6000여 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대학도 결코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사후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형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