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되며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독도는 과연 누구의 땅일까?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모르는 그것을 알아보려 한다.
_먼저, 독도는 한반도 동쪽 바다인 동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있는 바위섬이다.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 인식되어 왔으며, 울릉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한국의 영토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맨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육안으로 독도를 관찰할 수 없다고 한다.
_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Takeshima’라는 배너에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로 기재되어 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지에서는 이것들만 다뤄보고자 한다.
_대한민국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의 요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일본 막부로부터 1618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받은 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한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반증이다. ‘도해 면허’란 국경을 넘어 외국에 월결하여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에 막부에서 도해 면허를 내준 것이다.
_다음 주장으로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의 관할 구역에서 ‘죽도석도(竹島石島)’를 포함했는데 석도가 독도인지 의문이 남고 위의 칙령의 공포를 전후에 조선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동북아 역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메이지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를 보면 1905년 이전에 이미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조선, 일본의 사료가 증명하고 있다.
_10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혀져 있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시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독도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_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거절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재판하는 것 자체가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 또한 독도에 50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_최근 일본은 초등교과서에 ▲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을 강화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처구니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독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독도를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 주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