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선언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선언문
  • 편집부
  • 승인 2009.06.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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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란 시간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한 대학생을 비롯해 용산 철거민의 죽음, 노동탄압에 대항한 박종태 열사 죽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까지.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이명박 정권의 책임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현재 이명박 정권아래 대학생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후보시절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이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진압하는데 급급했다.



이 정권은 사회약자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회피했다.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으로 삶터를 잃은 용산 세입자들의 농성을 강경하게 진압하다 결국 무고한 희생을 만들었다. 또 운송수수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목숨을 바친 노동자 박종태 열사의 죽음 또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희생이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록금 대책을 세워달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이명박 정권은 강경대응만을 일삼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민들의 입을 막으며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 탄압은 극에 달해 결국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조문 행렬을 막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은 독재정권 타도, 민주수호를 외친 과거 80년대를 연상케 한다.



정부는 또, 정부정책 의도에 비판적 보도를 하지 않는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과 손을 잡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6월 쟁점 법안 중에 하나인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 대학신문 기자들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문제를 대학생의 입장에서 서서 신문을 만들어왔다.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삭발하는 대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현장을 취재 속에서 목격했고, 생존권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용산 취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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