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약일까 독일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 부양책을 썼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재정악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각 실시한 경제 부양책을 해제하여 평상시의 정책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전략을 `출구전략'이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취해졌던 정상적·비정상적인 경제정책들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출구전략은 원래 군사용어로서 전투, 작전 등에 투입된 군대를 아군의 희생 없이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작전을 말하며 현재 위의 경제용어로 발전하였다.

　출구전략은 금융·통화부문에선 비전통적인 금융정책 수단을 해제, 금리를 인상하여 과잉유동성을 흡수한다. 여기서 비전통적인 금융정책 수단은 `양적 완화 정책'을 말한다. 즉 위험자산 간접매입, 장기채권 및 국채직접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출구전략은 재정부문에서 규제강화, 세율인상, 추가세원확보 등을 통해 경기부양책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축소시킨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신속하게 나타나는 정책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추가 이자부담 발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출구전략은 가계와 은행 모두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성급한 출구전략을 했을 때엔 회복기의의 경기가 다시 무너지는 더블딥(재 침체) 가능성도 있다. 한 예로 미국이 1929년 경제공황이 루즈벨트 정부 긴축 정책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1937년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구사했다가 다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은 적이 있다.

뒤늦은 출구전략 시엔 인플레이션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일본은 1987년 2월부터 사상 최저 금리를 유지하며 더블딥을 우려해 출구전략을 보류하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출구전략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2%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변동하지 않은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당연하다. 물가안정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출구전략이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해양대학교 금융연구회
 정효정(국제무역경제학부·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