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민의 올림픽, 지방선거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민의 올림픽, 지방선거
  • 김민창 수습기자
  • 승인 2018.06.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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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 4인 인터뷰

 

_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부산소재 9개 대학언론으로 구성된 부산권대학언론연합에서는 각 당의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4인을 만나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정의당 박주미 후보(기호 순)에게 청년, 대학, 문화에 관한 생각을 묻고, 그들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부산시장 후보 4인 공통 Q&A

Q1. 부산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은?

_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방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_ 향후, 각 지역별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프랑스의 파리대학과 같이 지역별 특성화된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 국립대의 특성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지방대학들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_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대학특성화사업, BK21사업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치해 특성화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연차별 예산 60억을 대학에 꾸준히 배정해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_ 2030년이 되면 현재 대학교 중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럴 때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각 대학교를 특성화하여 각 분야에 전국 1등을 달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숙사이다. 기숙사가 없으면 외지 대학생의 생활은 많이 힘들어진다. 기숙사에 관하여 학교 차원을 넘어 시에서 지원하겠다.

 

Q2. 의무승선 이후 대부분의 육상직 전환으로 해기사가 부족하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_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형 근로체제로 전환하고 선원의 복지 증진과 우수한 선원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 해기사 우선 고용과 구직자 안내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지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
_ 해기사가 매력적인 직업이 되도록 처우개선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상 생활 여건 개선과 함께 승선기간도 현재 6~8개월에서 유럽 수준인 4개월 정도로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해운기업 직원의 육상, 해상 순환근무 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_ 우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 그 중 해기사의 근로 환경이 어떠한지,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이면의 폐해는 없는지부터 살펴보겠다. 한편 해사 분야 직무교육·영어교육 등 발전·교육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해기사가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_ 의무승선 후 대부분 육상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선원 수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승선 우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선원퇴직연금제도나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선원 복지를 확대하고, 국제 규범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산시장 후보 4인 개별 Q&A

 

 

Q.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A. 청년 복지 및 정책을 담당할 청년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 설립을 위해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매각해 약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재단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청년재단을 통해 청년 주거 기금을 마련해 임차보증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 청년 주거지표를 만들어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생각이다.

 

 

Q. 올해,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3.4%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방도는?
A. 작년 기준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9.9%로, 부산의 전체 실업률의 2.6배이다. 청년 실업에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다. 부산의 제조업 부진, 현 정부의 반시장 친노동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작년 상반기부터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1인당 연간 24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주는 희망적금 대상도 1,000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재선 시장이 되면 청년 취업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Q. 부산시는 교통문제로 악명 높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A.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44%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65%인데, 부산도 적어도 6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환경과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도로 정체, 주차난,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시민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모르는 지역을 가면 30분 동안 환승하기 힘들다. 2시간으로 늘리면 환승 시간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생활 복지가 될 것이다.

 

 

Q. 청년 사회상속제를 실현을 공약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실현할지?
A. 부산에서 지역형 청년 상속제를 시행하겠다. 현재 청년 사회상속세는 입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시장이 된다면 그 제도가 확산되기 전에 바로 실시해서 모든 19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지만 상위 10%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두 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자연증가분, 세수법을 조정하여서 확보하겠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 국가 계층 사업이 생기는데,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7:3 비율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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